여야 ‘주거복지 재원’ 불투명에 부정적
“정부, 분석 없이 무리한 쪼개기” 지적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이 국회 반발에 부딪히면서 8월 개편안 확정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LH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치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LH 조직 개편은 법률 개정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하면 진도를 나아갈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母)회사와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맡는 자(子)회사로 나누는 수직 분리 방안을 내놓았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거대 조직을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분야로 쪼개 슬림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주거복지 재원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LH는 해마다 주거복지 사업에서 1조 5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택지개발 이익과 주택 분양사업 이익으로 3조원을 벌어 주거복지 적자를 메우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개발사업 수익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회사가 덩치도 훨씬 작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자회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의 회사라서 의사 결정이나 회계 처리가 통일되지만, 모자 관계사가 되면 각각 회사가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거복지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정치적·즉흥적인 결정으로 단기간에 무리한 조직 쪼개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LH의 자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자산 파악을 비롯해 면밀한 분석부터 다시 벌여 중장기 방안으로 신중히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