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매년 10조 안팎 증가
초과 세수도 일부만 채무 상환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뒤인 2025년이면 1415조 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는 빚을 갚는 데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 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겼던 전망치 1064조 4000억원에서 11조 3000억원 더 늘었다. 내년 전망치는 1175조 4000억원에서 1182조 8000억원으로, 2024년 전망치는 1291조 5000억원에서 1298조 9000억원으로, 2025년 전망치는 1408조 5000억원에서 1415조 9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전망치가 매년 10조원 안팎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넘게 걷혔는데도 빚을 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남은 초과세수를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과세수 가운데 31조 5000억원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나머지 29조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 29조원 가운데 7조 6000억원은 지방 교부금 정산에, 5조 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대책에, 2조 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했다. 3조 6000억원은 세계잉여금(쓰지 않고 남은 예산)으로 넘겼다. 정부는 여기서 남은 10조원을 추경 편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 초과세수 10조원 전액을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지는 못한다.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써야 하고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먼저 출연해야 한다. 초과세수 중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약 3조원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