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최저임금 확정 반발
이정식 장관 “인상안 존중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자 경제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에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오른 상황에 임금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임금 인상 압박으로 인한)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고용 안정 대책 등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인상안은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