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발표

수출 6839억 달러 6.1%↑… 6위 도약
에너지 가격 폭등에 반도체 등 뒷심 부족
12월 수출 석달째 감소…9개월째 연속 적자
적자 472억 달러…수지 14년만 적자 전환
“올해 주요국 성장세 약화로 수출 더 어려워”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인 수출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도 반도체·철강 등 주력 품목들의 뒷심 부족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로 인한 에너지 수입 가격 폭등으로 결국 60조원(472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를 냈다. 무역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새해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의 연간 수출 증감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반도체·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
역대 최대 수출에도 적자는 계속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5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5%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주력인 반도체(-29.1%)·철강(-20.9%)·석유화학(-23.8%)·디스플레이(-35.9%)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 급증(27.7%)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원부자재 수입이 줄면서 596억 8000만 달러로 25개월 만에 2.4% 줄었다. 이로써 12월 무역수지는 46억 9000만 달러 적자로, 외환위기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세계 수출 순위도 7위에서 지난해 6위(1∼9월 기준)로 한 단계 올랐다. 일평균 수출액도 25억 1000만 달러로 처음으로 25억 달러대에 진입했다.

반도체(1292억 달러)·석유제품(630억 달러)·자동차(543억 달러)·이차전지(100억 달러) 등의 품목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시스템반도체·전기차·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도 최고 실적 경신하며 수출산업의 고부가화 경향을 드러냈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아세안과 미국,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14.8%, 14.5%, 7.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인도로의 수출은 21.0% 급증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다.수입액 7312억, 전년비 18.9% 증가
에너지 수입 폭등…대중 수출 감소 영향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등 7대 마이너스 전환
그러나 일부 품목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폭등한 에너지 수입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18.9% 늘어난 7312억 달러로 집계됐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이 전체의 26.1%인 1908억 달러에 달해 적자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7개월째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다. 산업부는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 이후 하락해 수출 실적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무역 수지는 4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외환위기 직전 1996년의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5대 수출 품목들 가운데 재작년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던 석유화학이 1.5%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디스플레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섬유·가전 등 7개 품목은 모두 수출이 하락세로 꺾였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주요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며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면서 “원전·방산·해외플랜트 등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尹 “수출 전략 직접 챙기겠다”
정부 이번 주 반도체 세제 지원 발표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에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려고 한다”면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공제율이 기본 두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제안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가 이날 새해 첫 일정으로 반도체 수출 현장을 찾은 것도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면서 정보·기술(IT) 및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