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존 줄여 식량자급률 55%로
대체작물 ㏊당 최대 430만원 지원
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

정부가 새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크게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밥쌀 대신 가루쌀 품종과 밀·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당 5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새로 도입한다. 농산물 유통 단계를 확 줄이는 ‘온라인 가락시장’을 출범시켜 식품 물가 안정화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40%대로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밥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신 가루쌀 품종 전문생산단지 39곳을 새로 지정하고, 재배면적도 2000㏊로 확대한다.

면류와 빵·과자 등의 원료로 쓰이는 밀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밀과 콩 전문생산단지를 각각 73곳, 170곳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늘리고 밀 등의 주요 곡물 비축도 확대한다. 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도 확충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61만t)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 18%(300만t)까지 늘린다.

정부는 또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온라인판인 전국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12월 출범시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올해는 온라인거래소를 통한 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 유통을 8만t(2%)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20% 수준인 80만t까지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농축산·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