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성을 법으로 명문화해 주목”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EU 이사회에서 협의 중인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국내 목재산업, 혁신으로 자구책 찾아야”

사단법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최근 1년간 급작스러운 목재 수급난이 에너지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협회는 특정 산업군의 어려움 토로에는 공감하나, 사실과 다른 주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산업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 불리는 타 목재산업에서 적절히 이용되지 못한 채 산림 등에 방치된 저부가가치 부산물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세계 시류를 선도하는 것으로서, 당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 협회는 설명한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높은 수입 의존성은 수년째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나마 최근 들어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점은 에너지 안보와 자원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원목의 90%가 발전용으로 이용된다 거나, 국내 목재펠릿 수요가 500만t을 상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다만, 일본의 목재펠릿 수요량은 올해부터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최근 1년간 발생된 목재 수급 곤란성과 비용 상승은 무엇이 원인일까”라며 “업계는 코로나 여파, 환율, 해상운송, 유가,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이지, 에너지 정책과의 상관성은 의문이라 지적한다. 제도 시작 시점과 불일치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합판용과 보드용 부문에서 내수용 수입원목, 국산원목, 수입제품 합계가 2017년 363만 7000㎥, 438만 8000㎥에서 각각 198만 1000㎥, 289만 2000㎥으로 대체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원인은 건설경기 등이 지목된다.

그나마 에너지 부문에서 저부가가치 부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침체된 국내 목재 공급망의 명맥을 힘겹게 이어가는 실정이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국내외 다수 산업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각종 비용 상승과 원재료 확보난으로 인해 바이오매스 업계 전반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자구책을 찾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시점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는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된 정책이다. 이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12월 말 통과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탄소중립원으로서 관련 부문 민간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목재 연소 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 많다’는 주장은 환경부 소관 법령상 오히려 목재펠릿이 20배가량 청정한 것으로 실측돼 있다”고 반박했다. 발전소도 환경설비를 모두 거치고 있으며, TMS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 중이다.

UN, IPCC, IEA 등 정통 과학계는 목재펠릿과 같은 현대적 바이오매스로 기후위기와 화석연료 전환에 대응하도록 권고한다. 일각에서는 외국 비영리 민간단체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마치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은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IEA는 화학적 조성이 다른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연소 시점에서 상대 비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소요 기간도 일반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IPCC는 바이오에너지 중단 언급을 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IEA를 중심으로 산림부산물 등 저부가가치 산물을 중심으로 현 수준 대비 사용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지침 개정안은 EU 이사회 단계에서 협의 중이며, 최종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직전 단계인 EU 의회 협의안을 살펴보면, 1차 바이오매스에 대한 정의와 상한 개념만이 신설되었을 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침 협의 과정상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바이오매스의 위상과 탈탄소화 과정에서의 핵심 역할론이 강조되었다. 유럽의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전체 재생에너지의 60% 수준이다.

끝으로 협회 관계자는 “희망찬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 혁신 기반의 목재산업은 전국 216만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