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2월 시행
단순경비율 기준 연 2400만→3600만원
백화점·대형마트·서점 현금영수증 의무화

앞으로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 400여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 소득이 2000만원인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80%이면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경비를 제외한 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는데 여기서도 추가로 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는 더 낮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다. 영세 라이더 수입의 약 80%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 규모를 약 420만명으로 본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자의 대부분은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 사업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새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 낚시 어선업이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 혹은 의료업·변호사업 등 전문 업종 종사자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한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강제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결제 거부 신고도 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 사업자도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