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지배구조 감독강화 피력

감독당국과 이사회 소통 정례화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여부 점검
수십억대 임원 성과급도 손볼 듯
“우리금융 CEO 적정성 검토 미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의 칼을 빼들었다. 화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권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다.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이 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감독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 이사회 운영·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감독당국과 이사회의 직접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주인 없는 회사인 소유분산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받는 이사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은행별 이사회를 최소 연 1회 직접 면담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출 과정도 꼬집었다. 그는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역량과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후보자) 롱리스트 선정이 어떤 기준인 건지, 외부 헤드헌터사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금융지주의 운명을 거기 맡긴다는 건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최근 고금리,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여력이 약화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은행의 막대한 이자이익이 과점 체제에서 온 것을 감안하면 주주와 임원에게 성과급을 배분하기보단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시기 일부 고위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규모가 수십억원 내지는 수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를 단기 성과보다는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회공헌 지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금융권역별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응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또한 점검할 계획이다.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 리서치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를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