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온라인 마권 판매, 도입 배경은… 미·영·프·독·일 등 주요국 모두 허용

경마, 국내 말 산업 80% 차지
온라인 발매로 안정적 발전 가능
제도 보완 등 사행상 확산 방지
‘생체 인식’ 검증 강화·구매상한 5만원
“시민단체들도 이젠 반대 안해”
‘유해 논란’ 장외 발매소는 축소

정부가 6일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금기의 영역’으로 남겨 뒀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연내 허용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코로나19 시국 당시 경마산업 중단에 따른 말산업 전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내는 한편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경마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온라인으로 경마권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경륜과 경정은 이미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연내 가급적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 경기장이나 장외발매소 방문이 곤란한 이용자가 경마실명계좌로 회원 가입 후 모바일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명 기반 마권 구매·구매 한도 지켜야
정 농림 “법 통과 문제 없지만 좀 더 보완”
농식품부는 온라인 마권 제도 도입시 나타날 청소년 접근, 이용자 과몰입, 사행성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 장관 요구에 따라 실명 기반의 마권 구매와 구매 한도 준수 등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우선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해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몰입과 사행성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구매 상한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하고 사회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며 철폐를 촉구했던 전국 27개 장외발매소(수도권 21곳·비수도권 6곳)도 감축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니 나이를 21세 이상 성인으로 하고 처음에 대면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매금액을 현행(10만원)보다 낮추고 이용시간도 줄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들도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법 통과에 문제가 없지만 좀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허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두 차례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안전장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따라 계류된 상태다. 앞서 정운천·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남·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은 2020년 8월부터 11월 사이 말산업 피해 방지와 불법경마 억제, 장외발매소 축소, 경마용자 과몰입 방지 등을 제안하며 이 법을 발의했다.

코로나로 영업장 폐쇄 매출 급감
불법 경마 기승…합법 경마의 94%
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 온라인 수요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마산업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다. 경륜과 경정이 이미 2021년 5월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국에 가동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경마장 출입이 제한되면서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가 기승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말 생산 농가와 연관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경마 매출 손실액만 마사회 추산 12조 6000억원에 달했다.

경마 수익금으로 냈던 세금과 기부금 등 국가재정 기여도 중단돼 2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 경마 수익금은 코로나 이전 기준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을 세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다.마사회 관계자는 “국내 말산업 규모의 80%를 차지하는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말 수요와 인력 양성 감소, 투자 사업의 축소·중단으로 농어촌특별세가 감소하고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축산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정적인 경마 시행으로 말산업 육성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기여, 수익금 확보 등 사회적 역할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간 경마 손실만 12조 6000억
경마 수익 세금·기부금 줄면서
축산농가 타격…안정적 재원 필요

2019년 말 기준 말 산업규모는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50조원)의 7% 수준이며 말 산업에는 약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이상 매출을 올렸던 경마 산업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장 폐쇄로 2020년과 2021년 잇따라 1조원대로 매출이 급감했다. 반면 일본은 오히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온라인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2019년보다 2.8% 더 늘며 말산업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내 온라인 마권을 통한 매출 비중도 2019년 70.5%에서 2020년 92.7%로 급증했다.온라인 마권 허용은 구매자 확인과 구매 액수·횟수 등을 실시간 집계할 수 있고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경마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견인해 중독 방지와 세금 탈루 등 사회적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불법 경마 규모는 약 6조 9000억원으로 합법 경마의 94%에 달하며, 불법 매출의 91%인 6조 3000억원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행산업 불법 시장 점유율 한국 80%
2% 英 “과다 통제 불법도박 성장 자극”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경마 양성화와 세수 증대, 말산업 침체 극복 등의 이유로 대부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사행산업 컨설팅사인 GBGC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시장 내 불법 시장 점유율은 영국 1.8%, 프랑스 21.5%, 일본 29.4%인데 반해 한국은 80%가 불법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사행사업에 온라인 베팅을 허용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허용 이후 불법 도박 규모가 대폭 줄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과다통제는 불법도박 성장을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마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했다. 싱가포르 내무부 역시 “온라인베팅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불법 시장으로 유인시켜 관련 법을 무력화시킨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