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여부 등 동시다발 현장 조사
알뜰폰 장려금·예대금리 살필 듯
尹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힘들어”
정부 ‘물가 잡기’ 압박 수위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동시다발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을 금융·통신업계의 과점 구조로 꼽으며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7일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요금 체계나 지원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알뜰폰 시장에서 자회사를 비자회사보다 우대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 자회사인 5개 사업자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1년 50.8%로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통신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과점 해소를 지시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 조사를 예고한 만큼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가면서 정책과 조사라는 ‘두 개의 칼’로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단말기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업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공정위도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정부의 금융·통신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