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

생산성 향상·인력 보완·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까지 1석 3조 효과
2030년 109조 시장으로 3배 껑충
로봇 보도통행·공원 출입 올해 개정
수중청소·화재 현장에 로봇 투입첨단 로봇이 일상으로 성큼 들어온다. 한강 공원에서 치킨을 주문하면 로봇 라이더가 배달해주고, 화재가 나면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유독 가스에 아랑곳없이 내부에 진입해 불을 끈다. 해상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수중청소로봇이 빠르게 기름을 회수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순찰 로봇은 빅데이터로 범죄자를 잡고 미아를 부모에게 인도한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로봇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첨단로봇 산업 발전을 옥죄는 39개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51개 과제 중 내년 39개 규제 완화
올해 택배 배송에 운송로봇 추가
중장거리 자율주행 가능하게 법개정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로봇 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과 산업 재해 예방, 미래 신성장산업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핵심 분야로 급부상함에 따라 산업계의 기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평균 13%의 고성장 중인 로봇 시장은 2021년 282억 달러(37조원)에서 2030년 831억 달러(109조원) 규모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산업의 창출되는 고용 인력은 2021년 3만 1000명에서 2030년 3만 7000명으로 1.2배(6000명) 늘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이동성 강화(모빌리티), 안전서비스,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로봇 분야에서 51개 개선과제를 도출한 뒤 2024년까지 76%에 해당하는 39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와 경찰청은 배달·순찰·방역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도입된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중장거리 운행이 가능하도록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 기준 등을 신설하고,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행자 통로로 통행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배달 등을 위해 도시공원을 통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으로 제한된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을 완화한다. 주변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도 자율주행로봇이 이동시 주변 상황정보를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보호법도 올해 안에 신설한다.

또 연내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에 운송로봇을 추가하고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행정 규칙 마련 등 법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택배와 소화물배송대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은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다.해양 유출사고 기름 회수에 투입
조리서빙로봇 모범음식점 기준 반영
로봇 공공조달 확대 위해 근거 마련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신설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시 인간을 대체·보조할 수 있는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내년까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 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작업이 어려운 선박 표면 청소작업을 위한 로봇 활용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소화기를 탑재한 소화로봇을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방청은 신기술·신제품 심의에도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이동·수확이 가능한 농업용 로봇과 조리서빙로봇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활용을 위한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로봇 활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에 대해 별도 수가화하는 등 의료 로봇 보조금을 확대한다.

정부는 로봇의 공공조달 확대를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하는 등 로봇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로봇 배터리 안전 기준과 로봇 사고 대비 보험과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안전성 검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한편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달에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