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대본 1차장 회의서 밝혀

“7일 격리의무 전환 규제 논의”
中 “한국발 입국자 PCR검사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면서 방역당국이 다음달부터 위기 단계 하향과 남은 방역규제 해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마스크 전면 해제와 확진자 7일 격리 전환이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 하향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이달 중 조치별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 시작”
2등급→4등급시 남은 방역 해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증화율·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것이다.‘심각’→‘경계’ 하향조정시 중대본 해체
단계 조정 후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위기 단계 조정 이후엔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검사,격리의무,치료제 지원,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정부는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코로나19 지정병상 추가 축소
이날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코로나19 지정병상도 추가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3880개인 병상을 이달 둘째주부터 1000개 병상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1차장은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고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1000개 병상은 하루 확진자 4만명대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중국, 韓의 중국발 입국자 PCR 폐지
이틀 만에 “한국인 입국자 검사 폐지”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항공사들에 통보했다.

정부와 항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면서 탑승수속 때 승객들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행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한중간에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 시행해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이후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행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종료된 데 이어 한중 양국발 입국자 대상 추가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게 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월 10일부터 중단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