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에 타워크레인 추가 비용 지급 강요…원 장관 “대형 건설사 책임 다해라”

원청이 하청에 타워크레인 추가 비용 지급 강요…원 장관 “대형 건설사 책임 다해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3-08 15:35
업데이트 2023-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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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불법·부당행위를 벌이는 일부 노동조합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청업체에 힘든 일은 전부 떠넘기고 수익만 챙기는 대형 건설사(원청업체)들을 향해 “정부가 나서기 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전문건설인들도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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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연 가운데 원희룡(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여명의 전문건설인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불법행위 뿌리뽑자’고 외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협회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를 연 가운데 원희룡(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여명의 전문건설인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불법행위 뿌리뽑자’고 외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8일 원 장관은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협회가 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해 “원청업체들이 주가 올리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오너들의 사회적 명예를 올리기 위한 ESG가 아닌 생산성을 직접 책임지는 전문건설인과 근로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주로 하도급업을 맡는 중·소건설사 관계자들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회원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 가짜근로자 퇴출, 불법 전임비 거부 등을 함께 외치며 피켓을 들었다.

4명의 건설사 대표는 앞에 나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증언했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이사는 “건설노조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기 위해 원청업체를 찾아가 하청업체들이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강요한다”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약점을 이용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워크레인의 경우 원도급사 지급 장비이고 타워크레인에 드는 추가 비용은 원도급사와 임대사업자 간에 해결할 문제임에도 하도급사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하도급 내역에 반영해 견적하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척결 등 부당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반발한 태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이광훈 대전 오성건설산업 대표이사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중단되자 조종사들이 안전 운행 등을 빌미로 기존 작업량의 50%도 이르지 못해 공기 지연과 경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재인 제주 대홍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고법에서 타워 월례비를 임금성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며 “월례비를 받을 때는 양중(장비 등으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해주다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해 “당장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만 버텨주면 2교대를 돌리거나 원청업체 직고용, 또는 안전 수칙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 30여명은 이날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 장관이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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