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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핵심기술 빼돌린 직원 해고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삼성전자, 핵심기술 빼돌린 직원 해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5-17 11:37
업데이트 2023-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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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 유럽과 일본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에서는 또다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은 핵심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벌주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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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빼돌린 직원 해고·수사의뢰. 서울신문 DB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 빼돌린 직원 해고·수사의뢰. 서울신문 DB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반도체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후, 일부 자료는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내망에 기존 유출 사건의 처벌 현황과 A씨의 해고 및 수사 의뢰 사실 등을 종합해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는 지난해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가 재택근무 기간 자택에서 PC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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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반도체
D램 반도체 D램 반도체. 서울신문DB
국내 협력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C씨 역시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은 C씨도 해고와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고,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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