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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장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임대 물량으로 해결 가능”

LH 사장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임대 물량으로 해결 가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5-21 14:43
업데이트 2023-05-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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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진주 본사서 기자간담회
‘부채 공룡’ 오명 씻기위해 알짜 자산 매각
13년 매각 실패 오리사옥…용도 변경 협의
“검단 붕괴, 안전진단 결과까지 공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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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8일 LH 진주 본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8일 LH 진주 본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우선 매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기존 사업 물량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LH의 부채 리스크 해결을 위해선 ‘알짜 자산’을 매각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LH 진주 본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매입임대 사업은 매년 2만 6000가구, 예산은 6조 5000억원 정도 집행하기로 돼 있다”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물량은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에 살던 주택 매입을 꺼리는 경우 LH가 매입임대제도로 대신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특별법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러나 매입임대제도를 이용하던 기존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은 “LH의 매입임대 실적을 보면 매년 목표의 60%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40%인 1만 가구로 전국적 피해 대상을 커버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추가로 정부 재정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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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8일 LH 진주 본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8일 LH 진주 본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5.18. (사진=LH 제공)
LH의 ‘부채 공룡’ 오명은 자산 매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분기 기준 LH의 부채 비율은 218.78%다. LH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부채 비율 207%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 사장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LH가 가진 땅에 무조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부지는 차라리 땅을 매각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이 많다”면서 “땅 가격이 고가인 곳은 무조건 집을 짓는 것보다 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게 LH 자산 증식도 되고 효율적 토지 이용도 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 시내에 LH가 가지고 있는 몇몇 땅은 국토부와 협의해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와 인천 영종도 땅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장은 “현금화·효율화해 이윤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15조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LH 오리사옥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와 협의해 부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LH는 2009년 10월 이후 13여년간 오리사옥 매각을 시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실패했다. 사옥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로 제한돼다 보니 비용 대비 낮은 활용도가 매각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이 사장은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긴밀히 협의해 가급적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면서 “주어진 토지가 용도에 걸맞게 효용성을 가지면 매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LH 임대주택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선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용적률을 제대로 받아서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상 지역을 선별 중”이라면서 “평형도 넓히고 질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말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선 “감추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면서 “안전진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지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입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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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 지하주차장의 모습. 2023.5.2 뉴스1
지난 2일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 지하주차장의 모습. 2023.5.2 뉴스1
진주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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