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심화
정부, 역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우려
“전세금 반환 관련한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공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을 덮치는 가운데 정부가 선의의 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고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를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사령탑인 추 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의 국회 통과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고, 2년 계약 주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했다”며 역전세 현상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올해만 누적 10.86%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운데 올해 5월 전셋값이 2년 전인 2021년 5월보다 낮은 곳은 강동·금천·중랑·동작구를 제외한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