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

수출 -9%… 성장률 0.5%P 낮춰
“中서 마이크론 대체품은 한국뿐
韓, 미중에 전략적 무대응 필요해”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늦어지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무역적자가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며 생긴 공백을 한국 기업이 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과 관련, 한국 기업들이 전략적 무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9% 이상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전년 대비 1.4% 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담았다. 반년 전 전망에 비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5% 포인트 낮추었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이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서울에서 열린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4분기로 가면 반도체시장이 지난해 2분기 수준 정도로 회복될 것이고 감산 효과와 함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말했지만 연구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가 관건인데 하반기에도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출 수요가 늘 것으로 봤지만 중간재 가공무역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거나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아지는 등 중국을 반도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보고서 발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원 측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무대응 원칙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의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한국산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해 “중국 내 마이크론 대체품은 한국밖에 없는데 (미국산을 우리가) 대체한다고 한다고 해도 대체품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마이크론 대체를 하더라도 반사이익이 크지 않고 미중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양국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전략적 무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유통 구조상 ‘마이크론을 못 사니 삼성 제품을 달라’고 주문할 (중국) 기업은 없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어디에 (마이크론을 대체해) 납품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설사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일부 빈자리를 대체한다고 해도 두 기업 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매출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국 기업의 마이크론 빈자리 메우기’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우회적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