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TF, 고강도 혁신 논의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적 업무에 쓰여져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과 관련, 8440억원 규모의 위법·부정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부 뜯어고치기로 했다. 남발됐던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는 종료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들은 전면 재점검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TF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연루 감찰 대상이기도 한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행태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혁신하겠다며 절치부심 의지를 드러냈다. 강 차관은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우선 100㎾ 이하 소형 태양광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인 ‘한국형 FIT’에 대해 일몰을 추진한다. 2018년 7월 한국형 FIT 제도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히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계통·수급 등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 TF는 도입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만큼 종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함께 한전 등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태양광 산업 금지 방안도 모색한다.

전기요금 사용량의 3.7%를 별도로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 위법 집행 재발방지 방안도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시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또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 부당 집행된 전력기금 2616억원(2018~2022년) 중 정부가 실제 환수한 돈은 지금까지 78억원(환수율 3%)에 그쳐 전체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