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지적에 “증세로는 안 돼”
“새마을금고 건전성 대체로 양호”
기재위서 김건희 땅 특혜 소란도

이창양 “9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가 우려된다고 빚을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하고, 증세할 타이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세수 부족 상황은 증세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세수 펑크를 메울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세수 부족엔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대응할 것이고, 경기는 민간 활력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정책의 주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와 관련해 “경기와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경기가 빨리 살아나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체율 급등과 수신 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대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며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의 방식으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특별한 압력에 의해 노선이 변경되고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최근 탈세 혐의가 확인된 대형 학원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원을 때려잡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과 관련해 “연말로 가면 수출 증가율이 호전돼 무역수지가 9월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적자를 벗어난 게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불황형 흑자는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경제성장이 마이너스일 때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면 KBS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야당의 질타에는 “분리(징수)하는 게 옳다는 국민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정부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며 분리 징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