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단지는 이미 입주 마쳐…4개 단지 입주 예정
경실련 “검단 붕괴 사고 업체 모두 LH 전관 출신”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명단이 모두 공개됐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단지 이름과 하자의 심각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숫자만 발표하면서 LH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곳의 명단과 설계·시공사·감리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 수원 당수, 오산 세교2,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 양산 사송, 양주 회천, 광주 선운2, 양산 사송, 인천 가정2 등 6곳이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공영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됐다.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과거 관행적으로 있던 안전불감증,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기둥 주변에 전단 보강근을 설치하는데, 이를 빼먹은 것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전단보강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의) 공사 설계사와 감리 업체 모두 LH의 전관을 영입한 곳”이라며 “(발주처인) LH가 LH 출신이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고,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사고 원인 발표 과정에서) LH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LH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