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금융사고

직원 수십명 실적 올리려 명의 도용
고객 계좌 개설 요청 후 신청서 복사
범행 숨기려 계좌 안내문자도 차단
DGB, 시중은행 전환 차질 불가피

금감원, 모든 의심 계좌 ‘긴급 검사’
이복현 “법 허용 최고 책임 물을 것”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명의를 몰래 도용해 증권계좌 1000여개를 불법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억원대 횡령부터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주식 매매, 고객 명의 도용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며 엄벌 의지를 표했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제보를 지난 8일 받고 전날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직원들은 은행을 방문한 고객에게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신청서를 복사해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수법을 주로 썼다. 범행을 숨기려고 증권계좌 개설 시 고객 휴대폰으로 알려 주는 안내 문자(SMS)까지 차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직원들은 계좌 개설 실적을 통한 인사고과 가점,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초반인 만큼 연루된 직원, 도용된 계좌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구은행 차원에서 범행을 덮고 넘어가려 한 정황도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한 고객의 민원으로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를 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다.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 은행권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은행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경남은행 이모(50) 부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9일에는 KB국민은행 증권 대행 업무 직원들이 위탁한 회사의 무상증자 소식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들여 127억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인천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객 자금의 운용은 은행의 핵심 업무다. 그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거액의 유용이 있었다는 것이 잠정적 판단”이라면서 “횡령을 한 본인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도 책임이 있다. 당국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남은행 최고경영자(CEO)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국민은행, 대구은행 사건과 관련한 CEO 징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은행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책임을 최고위층까지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연내 시중은행 인가를 받으려던 대구은행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등 전환을 위한 법적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터진 금융 사고로 판명될 경우 연내 시중은행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론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중은행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련의 사고가 내부통제 미비로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을 믿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사안을 크로스체크(교차검증)하는 방법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서 “당국이 검사·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한두 건 더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발본색원하고 새로운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