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R&D 투자 증가분 공제 +10%P↑
가계부채 GDP 대비 100%↓ 관리
영세·소상공인 등 세금 납부 연기
대출 연체자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사들여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서라도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컨드홈’ 정책을 포함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컨드홈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이나 적용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에 확정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00%까지 감면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 포인트 올린다. 대기업은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조정된다. 미래먹거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High5+)에 3년간 15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가계부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1.7%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0% 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정부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시한을 연장할 뜻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