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보편 지원’ 연구보고서 분석

KDI “보편 지원 땐 물가 더 자극”
보사연도 “고소득층 효과 제한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의제로 올리려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란 게 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현재 내수 부진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가 맞물려 발생한 만큼 시중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이 풀리면 외려 인플레이션 압력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서울신문이 2020년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에 조건을 두지 않았던 현금성 ‘보편 복지’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 가구에 대해선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 방안이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 절감의 두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미루·오은해 KDI 연구위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만 3000원)와 2분위(18만 8000원) 저소득 가구의 카드 소비 증가액이 3분위(16만 9000원)와 4분위(11만 2000원) 가구에 비해 더 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4년 전엔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개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고금리로 연체율이 올라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선별적인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현금성 보편 지원을 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비슷한 연구를 내놨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가구는 재난지원금의 가시적 소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전반적 소비 위축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돼 최소한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최저생계비 수준 저소득층, 소득 1분위 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지표를 추출해 고소득층 몫까지 얹어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미국과의 물가 차이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족 재원을 적자 국채로 채워야 하는데 이러면 국채 가격마저 떨어져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를 더 자극하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조원 정도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