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야당 ‘부자감세’ 비판에 추진 못했던
‘상속세 완화안’ 세법 개정안에 포함
노후 청사·학교 임대주택 개발 추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의 할증 세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의 어젠다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한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상속세 완화’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심의 노후 청사나 학교를 개발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7월 하순 발표)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땐 50%다. 특히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재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며 끊임없이 세율 인하를 주장해 왔다. 2020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이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인식이 워낙 강한 데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공식 추진하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제기되며 ‘부자 감세’ 프레임에 균열이 생기자 상속세 완화안을 공론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해 세금을 덜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속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 세부 계획을 좀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노후 청사나 학교를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 개발해 청년이나 서민에게 도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상반기 발표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유휴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한 바 있으나 도심 속 낡은 청사나 학교를 임대주택이나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은 세제 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세제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안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안은 6월 초 정부가 발표하는 ‘1차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에 담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정책 재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근육을 키우려면 지방을 빼야 한다. 떨어내는 것도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해 온 재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150달러) 상향 여부에 대해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야당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게 아니어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56조원)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법인세수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정지출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건전재정 지표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