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조사, 1년 새 8계단 상승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오른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다만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조세정책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기업 효율성 33위서 23위로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해마다 6월에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336개 세부 항목을 종합평가한다.

평가 대상 67개국 중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대만과 미국은 각각 8위와 12위, 중국과 일본은 각각 14위,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문이 33위에서 23위로,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올랐다. 특히 인프라는 기본 인프라(23위→14위), 기술 인프라(23위→16위), 과학 인프라(2위→1위), 교육(26위→19위) 등 고르게 상승했다. 다만 보건 인프라는 14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조세정책 순위는 크게 떨어져



반면 정부 효율성 중 조세정책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조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으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과중한 세 부담이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이란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