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후퇴? 관세 인상?… 韓기업 ‘트럼프 귀환’ 노심초사

美반도체법 후퇴? 관세 인상?… 韓기업 ‘트럼프 귀환’ 노심초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4-10-29 03:18
수정 2024-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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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 시나리오’에 셈법 복잡

트럼프 “반도체 거래 나쁘다” 비판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안심 못해
전기차 稅혜택 줄면 이차전지 타격
車·철강업계 ‘고율 관세’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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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기업들은 미 대선 기간 내내 불확실성과 싸우며 플랜A(민주당 승리 시나리오)와 플랜B(공화당 승리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해 왔지만 ‘트럼프의 귀환’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보조금 축소,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압력에 대비하면서도 한국 기업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대해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당근’(보조금)이 아닌 ‘채찍’(높은 관세)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대만 TSMC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미국 내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텍사스주), SK하이닉스(인디애나주) 등 국내 반도체 기업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따라 각각 64억 달러(약 8조 8600억원), 4억 5000만 달러(6200억원)의 보조금 등을 받기로 돼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법이 처음 입안된 건 ‘트럼프 1기’ 시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법 자체를 부정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차전지 업계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기업들이 지난 6~7월부터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자동차, 철강 등 관련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10% 수준의 보편 관세 도입과 함께 중국산에 대해서는 추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 업계는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수출 비용 증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산 원료·중간재를 쓰는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원 한국경제인협회 미구주협력팀장은 “미국 차기 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현지 인사와의 대외접촉을 넓혀 최대한 한국 측 입장을 미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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