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87학번 육현수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주의 좌표”
“대통령 3명 탄핵 통치 시스템 문제”
“사회 변화 수렴 새 헌법 제정 필요”

1987년 6월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 학교 건물은 성한 유리창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당시 새내기였던 육현수(56)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임시 휴강이 많았는데 대학이 원래 이런 곳인가 어리둥절했다”면서 “전투 경찰이 학내에 진입하는 건 예삿일이었다”고 떠올렸다.

육 과장은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가 점점 세상에 눈을 뜨게 됐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막 진학해 현실 인식의 깊이나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학회 활동을 하고 선배들과 얘기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6·10 민주항쟁 현장에서 했던 고민에 대해 육 과장은 “국민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했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민주주의 좌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육 과장은 ‘87년 체제’ 출범에 따른 긍정적 변화로 “정치적으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것, 경제적으론 경제 활동의 자유가 더 확대된 것, 사회적으론 국민 인권이 신장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이후 민주주의가 형식에 갇혀 내실을 다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봤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면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8년이 흐르는 동안 과학기술과 경제가 발달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국민의 기본권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사회 부분별 실질적인 변화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새 헌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정치 세력 간 대립을 줄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모 아니면 도(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1969년 전북 장수 출생 ▲상산고-전북대 경영학과 ▲행시 45회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재무경영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