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새출발기금 대상 지난해 11월 사업 영위까지 확대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 3종 세트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소득공제율 2배 인상

정부가 내수 악화로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채무와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핵심 비용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영위한 차주로 확대했다. 현재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1~3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한테는 추가로 상환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조정·상생보증 등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최대 10년의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을 출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를 강화한다. 전환보증 자금공급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인센티브 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와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연매출 10억원 이하는 0.10% 포인트,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카드 가맹점에 0.10% 포인트 낮춘다. 또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올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연간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설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골목형상점가를 90개 이상 추가로 지정하고, 2000㎡당 30개로 설정된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도 15개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사업소득별로 확대한다. 10년 이상 가입자가 경영위기로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폐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도 확대 지원한다. 최대 30년이 가능한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인 폐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