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가가 금융기관 내년 재무계획 기준
‘국가 위기급’ 경고에 달러 공급대책 총력
“장기 투자처 매력 키워 시장 신뢰 되찾아야”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고환율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만큼 ‘환율 수준(레벨)’ 자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연말 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기업의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다음해 투자·대출 계획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환율 비상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엔화 및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글로벌 달러 선호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치솟아 올해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화 가치가 위기 국면 수준까지 밀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로, 이를 면제해 금융권의 외화 차입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한은은 은행이 한은에 맡기는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와 연동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와 한은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 대책을 쏟아낸 것도 연말 환율 안정이 그만큼 중요해서다. 김용범 대통령실장이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도 환율이 진정됐지만, 최근엔 다르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의 4자 협의체 출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등의 조치에도 원화 약세는 멈추지 않았다.

① 한미 경제 기초체력 차이
성장률 낮아 환율 상승은 불가피전문가들은 ‘백약이 무효’가 된 고환율 흐름의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우선 한미 간 경제 기초체력의 차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고 저성장도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인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② 달러 수급 불균형
기업 달러 안 풀고, 서학개미 늘어두 번째는 달러 수급 구조의 변화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이고 있는 데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시중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고 최근 2~3년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③ 대규모 대미투자 부담
美에 중장기적 산업 기반 이전 전망세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불거진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달러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됐고, 외환보유고를 순증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석 교수도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이 줄었다”며 “한국 경제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게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④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 성장성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도 있다. 고환율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정부의 신호에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의 성장성과 장기 투자 매력이 유지됐다면 자금이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갔겠느냐”며 “팬데믹 이후 4~5년간 누적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상실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