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시기능 높여 중기·벤처 키워야”
안철수 카이스트(KAIST) 석좌교수는 21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지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 정도 규모나 발전단계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국은 대기업이 계속 대기업으로 혜택을 누리고,새로운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구조,시장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구조인데다가 산업지원 인프라도 허약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편협된 시각 중 하나가 (하드웨어 부문에서) 여러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좀더 편리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인데,굉장히 위험하다”며 “아이폰의 성공은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콘텐츠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 같은 시장구조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감시기능 강화에도 방점을 뒀다.
그는 “우리나라 IT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90%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생겨나지만 이들의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으며,대기업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라며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감시기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일벌백계의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면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