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KT와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의 마케팅비가 전체 매출액의 22% 이내로 제한된다. 이로써 일반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요금 할인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더 싼 요금제가 휴대전화보다 스마트폰에 집중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통신사업자 대상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마케팅비 제한 ▲마케팅비 총액한도에서 1000억원까지 유·무선 이동 지출 가능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 제외·광고선전비는 제외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 기준 적용 등 4가지다.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소비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더 싼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휴대전화 보조금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통신사들이 ‘전략폰’에 집중하는 추세로 볼 때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스마트폰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는 줄어들어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올해 통신업체들의 마케팅비를 약 7조 300억원으로 추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지난해 8조 200억원보다 약 99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관측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업체들이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망이나 콘텐츠 투자에 쓰지 않고 주주배당 등에 투입할 경우 요금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