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중 정상가 판매… 단속없는 주말 은밀히 지급
# 직장인 김모(36)씨는 12일 휴대전화 대리점에 새 단말기를 개통하러 갔다가 주말보다 비싸진 가격 때문에 발길을 돌렸다. 지난 주말 대리점에 문의했을 때는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월요일에 대리점을 찾았을 때는 단말기 가격이 다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마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서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는 방통위 현장조사 때문에 변칙 보조금은 현장조사가 없는 주말에만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가 헛걸음하는 고객들이 많다.”면서 “이통사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어느 대리점에 방통위 현장조사가 나왔다는 쪽지들이 날아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방통위의 경고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과잉 지급이 여전한 상태다. 특히 이통사는 방통위의 조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몰래 보조금을 조정하는 ‘히든(숨은) 보조금’ 등 변종 판촉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판매 정책문서에는 방통위 지침을 따르는 보조금을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나온 기종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붙여 일부 지역에서는 할부원금이 0원인 ‘공짜 LTE 스마트폰’도 등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중 단말기 보조금 과당 지급에 따른 시정조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시정조치안을 마련한 뒤에도 현장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달 중 조사를 마치고 새달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이통사 영업정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묘한 변칙 보조금을 적발하기는 어렵지만 발각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1-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