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구독서비스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실태 파악해 개선
“제2 김범석 막아라”… 동일인 제도 개선
국내 주요 OTT 업체인 왓챠, 티빙, 웨이브. 각 사 제공
공정위는 4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 절차는 손쉽게 해 놓고 해지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계속 사용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를 동일인의 관련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제2의 김범석’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의 (지분구조 변화 등) 사정이 달라졌는지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5월 외국인 총수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