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환원 명령…“적정 근로 가능”
신입 사고 많아…안전 일선 경력 배치
휴대전화 제한…운전실 내 CCTV 검토
흩어진 관제 통합…중앙관제 단계 수용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른 철도사고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4조2교대 근무 체계를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명령했다. 또 독립성을 갖춘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관제·유지보수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됐다. 코레일 사고는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 차례 궤도이탈과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이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이나 멈춰 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사고도 있었다.

“4조2교대로 사고 늘어”…3조2교대 환원 시정명령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먼저 승인 없이 도입한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레일 노사는 근무 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무 체계를 4조2교대로 변경했는데, 감사 결과 현재 도입률이 91~92%에 달한다.

국토부는 근무 체계 변경 이후 철도사고가 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하고, 다시 3조2교대로 바꾸도록 했다. 국토부는 근무 계획을 유연하게 짜면 적정 근로 시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험이 부족한 신입직원이 위험 업무에 투입됐다가 철도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보고 경력직원을 안전 일선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한강철교 사고에서 기관사는 5개월 차 신입 직원이었고, 견인한 기관사도 13개월 차라 사고 수습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최근 신규 인력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안 돼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봉역 등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 중견과 신입직원이 균형 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험이 많은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 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손질하기로 했다.내부 견제시스템 ‘안전부사장’ 신설
코레일 내에 안전 분야를 책임지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대로 된 관제와 유지보수를 위해 한 번 더 검증하는 내부의 견제시스템 보강 차원이다.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유지보수 실명제를 강화하고, 운전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폐쇄회로(CC)TV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기능이 분산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제의 컨트럴타워도 만든다. 현재 109개로 흩어진 로컬 관제 기능을 중앙관제로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오송에 제2관제센터가 설치되는 2027년까지 중앙관제로 단계적 수용한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현재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한다. 차량 정비 작업이 빈번한 역사를 대상으로 수동 취급하던 선로 전환기를 자동 방식으로 바꾼다. 작업자가 원격으로 기관차를 제어하는 무선 입환 시스템도 도입하며,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 차량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