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설 민생대책·재정 신속집행 계획’ 발표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로 전환

정부가 설을 앞두고 배추·소고기·사과·명태 등 비축해 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장에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원을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 380조원을 풀어 직접일자리 94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16대 성수품을 1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8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에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체감물가를 끌어내릴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늘린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농·축·수협과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도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한층 강화된 취약계층 생계비 경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득 수준이 일정기준 미만인 노인·장애인·한 부모 가정 등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때 쓰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를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1만원 올리기로 했다. 겨울철은 15만 2000원, 여름철은 4만 3000원씩이다. 소년·소녀 가장과 한 부모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등유 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2배 이상 끌어올린다. 취약계층 340만호의 전기요금을 깎아 주기 위해 1186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월 4만원 상당의 농식품 바우처 대상은 2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절감을 돕고자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인 1월 21~24일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연휴 기간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맞벌이·한 부모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지출예산 638조 7000억원 가운데 60%인 383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집행하고,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산 30조 3000억원 가운데 1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인데,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94만명 신규 채용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