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법원·검찰·헌재 고위직 10억이상 79%서 71%로 감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법원·검찰·헌재 고위직 10억이상 79%서 71%로 감소

입력 2010-04-03 00:00
업데이트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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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공무원의 72%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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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의 재산공개 대상자 198명 가운데 71.7%에 해당하는 142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193명 중 154명(79.8%)의 재산 총액이 10억원을 넘겼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졌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법조 고위인사 비율도 34.4%(68명)로 지난해 37.8%보다 줄었다.

헌법재판관과 사무처장·사무차장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32억 4200만원으로 기록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29명의 평균은 19억 2000만원, 법무·검찰 고위직 58명의 평균은 17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9억 3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76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는 3억 4900만원 많았다. 이 대법원장은 47억 8300만원을 신고해 대법관들 가운데 재산이 제일 많았다. 안대희(8억 1700만원)·김능환(7억 9800만원)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고위직 공무원 재산공개 더 보기

신고대상 고위 법관 가운데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05억 2700만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89억 7200만원)를 뒤이어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76억 5600만원), 김종백 인천지법원장(69억 8400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65억 2300만원)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5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7명, 30억원 이상은 23명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1년 사이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공직자는 하철용 사무처장으로 보유 펀드의 평가액 증가와 만기보험금, 이자 수령 등에 힘입어 5억 2765만원이 늘었다. 신고재산은 74억 3300만원으로 헌재의 최고부자였다.

정해남 사무처장(49억 4900만원), 목영준 재판관(46억 6400만원), 이강국 헌재소장(37억 9000만원), 김희옥 재판관(33억 3800만원) 순이었고, 재산이 가장 적은 사람은 김종대 재판관으로 재산총액이 12억 4900만원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공개대상 58명 중 32명의 재산이 줄었다. 1년 새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검찰 간부는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8억 9500만원 감소)으로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2700만원 많은 15억 2400만원, 김준규 검찰총장은 5800만원 늘어난 23억 89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법무·검찰 간부는 모두 7명으로 파악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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