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건설업자 도덕 해이”

정부가 올해 안에 5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전국 미분양 주택 중 3분의1가량인 4만가구(34%)를 줄인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는 11만 6000가구다.

대한주택보증이 3조원을 풀어 환매조건부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사들이고, 리츠·펀드와 프라이머리 담보부 채권(P-CBO) 발행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각각 5000가구를 해소하는 한편 세제감면과 자구노력을 통해 1만가구를 감축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침체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건설업체도 있지만 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주택경기와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건전한 주택경기를 위해선 건설업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일만 김성수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