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바뀐 인천 ‘궤도수정’ 불가피
6·2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수도권 부동산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잠복한 민감한 사안들이 신임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수면으로 드러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3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이 바뀐 인천이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주거타운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기간 쟁점으로 삼아 왔다. “현행 개발계획이 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만 기대할 수 있어 정작 기업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이유에서다.
재개발사업에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가 도입된다. 송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이에 대한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재개발 폐해를 막기 위한 ‘공동체 개발방식’도 채택된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합리적 보상을 추구하고 장기임대아파트를 다수 확보함으로써 전세난을 예방한다는 시책이다.
경기는 김문수 도지사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12개 시·군 23개 지구에 걸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김 도지사와 소속당이 다른 시장, 군수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과거 뉴타운지구 지정과 관련된 행정소송 문제가 자칫 원만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은 곧 김 도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재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기 북부의 29곳 미군반환기지 개발과 파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과천 재건축 용적률 조정, 성남·수원 고도제한 완화 등은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시장이나 군수들도 주민 이해가 걸린 지역 현안의 해결에 대해서는 서로 동조하는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뉴타운이나 ‘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 10만가구 건설계획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25개 구청장 가운데 21명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속당이 다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또 오 시장이 새롭게 들고 나온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가 됐던 뉴타운의 원주민 보호대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민선4기에 시작한 한강르네상스 33개 프로젝트를 새 임기 동안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합정·이촌·여의도·압구정의 한강변 4개 구역 정비사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인천은 구도심 위주의 재개발로 자칫 경제자유구역 개발정책에 탄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면서 “서울과 경기도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향후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04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