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향조정 논란…李대통령 선택 주목

청와대가 주택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당정 일각의 요구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는 부처별로,한나라당은 지역구별로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야당도 강력히 반대,정치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여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종 선택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20일 백용호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를 열어 DTI 상향 여부를 논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상향 조정을,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상 유지를 각각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는 대표적 투기 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DTI를 완화하는 절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는 현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현행 유지로 사실상 결론을 냈고,DTI 규제의 전면 완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친서민·소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3기 참모진 일부는 자칫 주택 가격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DTI 규제 완화에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주택은 주거 목적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집값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선의의 실수요자’와 전셋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은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도 무시하기 어려운게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말하자면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민심의 동향을 읽고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무적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택가격 규제 완화 요구가 다수의 민심인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정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다른 한편에서는 과장된 일부 계층의 요구에 휘둘리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이 등을 돌리고 ‘부자정권 회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삼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은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꼭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민심의 저변을 잘 읽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