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업 속도조절 먼저 임대주택 위주 사업재편 필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구’는 있는 것일까. LH가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민간사업 재검토를 선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들어봤다.

LH는 현재 ‘팔 수 있는 건 모두 내다 팔고 방대한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는 원론적 자구책만으로는 재무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연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화두다. 보는 관점은 조금씩 차이가 났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금자리사업으로 (자금이) 많이 물려 있다.”며 “재무상태를 봐가며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서민 친화정책을 내세우는 MB정권에서 보금자리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LH가) 이대로 정부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재무구조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H가 막대한 빚을 진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꼽았다. 지 교수는 “돈을 벌어야 할 사업에서 수익을 남겨야 이 돈으로 임대주택 같은 수익성 낮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선 수익이 날 수 없는 만큼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려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에게도 ‘캐시카우(현금창출원)’를 마련해주자는 제안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이 민간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으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에 일조했다.”면서 “물량조절을 통해 민간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분양해 수익을 내는 LH의 재무구조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사업을 대행해온 LH에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는 힘들다.”며 “정부가 직접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선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특별법이나 개정안을 만들더라도 재원을 어디서 뽑아쓸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부채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공사업은 당위성 때문에 자금흐름과 파생효과를 생각지 않고 추진해왔다.”며 “LH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자금흐름까지 ‘정책패키지’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도 “시장이 되살아나야 출구가 보이는 만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LH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두 연구실장은 “LH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민간 아파트 공급에 손댄 것 자체가 잘못인 만큼 다시 공공분야에서 서민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연구위원도 “LH에 수익사업과 공공사업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정부 정책과 맞물린 LH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아울러 “LH의 채권은 택지개발 보상용으로 지급되는 등 일반 채권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면서 “최근 거론된 토지수익연계채권처럼 일반 채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채권의 발행을 늘려가며 이들 채권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점검해 LH의 자체 구조조정 폭을 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오상도·윤설영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