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윤곽

국토해양부가 7일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축으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1~2인 가구 위주의 소형주택 공급에 무게를 둬 3~4인 가구,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은 조정을 거쳐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공식 발표된다.

국토부가 당정회의에 제시한 전·월세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기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것이어서 ‘재탕·뒷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는 300가구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만 5000가구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4만가구까지 늘린다. 도심지역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준주택인 오피스텔·고시원·실버주택 건립에 국민주택기금도 지원한다. 공공 부문의 소형 분양·임대주택 입주 시기는 최대한 앞당겨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서민과 저소득 가구 등에 국민주택기금 5조 7000억원을 2~4.5%의 저리로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1조 1000억원, 전세자금 대출에 4조 6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 이하로, 구입자금 대출 자격 요건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진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돼 전세난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도 분산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전셋값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 승인 뒤 공급까지 6개월~2년이 걸린다.

학군수요가 좌우하는 강남권 등의 전셋값 상승과 보금자리주택 구매 대기자들로 이뤄진 자발적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우선공급안의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원론적인 대책에 그쳐 전셋값 상승 기대감으로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들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시장은 사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