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종합증명서비스 18일 개시…비용 절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앞으로 한 장짜리 통합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3.0’의 선도과제로 추진해온 부동산 종합증명서비스를 18일부터 ‘일사편리’란 이름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해 발급하는 것이다.

일사편리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붙인 정책브랜드로, 한자성어인 ‘일사천리’에서 따왔다. ‘한 장으로 편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한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 토지 ▲ 토지·건축물 ▲ 토지·집합건물로 구분해 발급된다.

여러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해 발급받는 ‘맞춤형’은 1천원(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 발급 기준), 이력과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담은 ‘종합형’은 1천500원이다.

온라인의 경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온라인 발급은 맞춤형이 800원, 종합형이 1천원으로 방문 발급 때보다 싸다. 다만 결제 1건당 90원씩의 부가수수료가 추가된다. 또 인터넷 열람은 무료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부 종합민원포털인 ‘민원24’로도 서비스 창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공적장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해 여러 장을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 데다 개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보다 비용도 줄게 된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증명서 발급 때보다 비용이 평균 56% 줄어든다. 이를 연간 절감액으로 환산하면 약 186억원의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개별 민원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담당 공무원도 이중삼중으로 처리하던 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