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주택 거래절벽 탈출 등 정상화 기반 마련” “행복주택사업 혼선…전·월세 대책 미진”

박근혜 정부의 1년 주택 정책 평가는 엇갈린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 타깃은 잘 잡았지만 성적은 다르게 나왔다.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디딤돌 정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하지만 행복주택사업은 갈지(之)자를 그렸다는 지적이 많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도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정책 중 눈에 띄는 성과는 주택시장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취득세율 항구인하 등으로 주택구입 비용을 줄였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 거래절벽에서 벗어나고 가격 폭락의 늪으로 빠져들던 시장을 되돌려 연착륙시키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4·1대책’과 ‘8·28대책’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11만 가구가량 순증했다고 분석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침체 국면에 놓여 있던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4월부터 회복 국면이 확대되면서 연말에는 회복세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시장 정상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표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은 상품 자체는 좋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오락가락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물량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주택단지의 관리나 주민 간 사회적 융합에는 실패했다. 단순하게 소득 수준에 따른 입주 자격만 부여,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따랐다.

그러나 행복주택은 공공재인 임대주택을 더이상 싸구려 주택으로 짓지 않고, 신혼부부·대학생 등 각계 각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임대주택단지라는 점에서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개념이다. 문제는 접근 방식에서 터졌다. 임기 내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초기에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겨 사업 추진 과정은 기존 관행을 따랐던 것이다.

7개 시범지구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다가 겨우 2곳만 사업이 확정됐다. 지자체나 주민들의 지나친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업 추진과정 또한 미숙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늦었지만 정부는 사업 물량 목표를 14만 가구로 30% 줄이고 추진 과정도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사업 대상지도 도심재생,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했고, 지자체가 사업부지를 선정해 건의하는 방식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사업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는 데 1년을 소모했다.

전·월세 정책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확대됐지만 보증금 폭등을 잡지는 못했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변화 대처에는 한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