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합 등 상황 지켜봐야…보유세 단기 처방은 실패할 것”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집값 급등에 대해 “풍부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강남 4구 중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정 가격 이하에 팔지 말자고 하는 담합이나 자금 출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을 좀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보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중기적으로 보면 자산 내지 부동산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면서 “단기적으로 강남을 위해 그것을 등가로 하다 보면 효과도 없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으로 집을 처분할 경우 아마 강남 아닌 지역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도 있고 강남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