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시장 반응

급매물 소화·실수요 숨통 텄지만
집값 하락세에 거래 회복 역부족
“장애 줄었을 뿐… 노·도·강 풀어야”

정부가 주택 거래 규제를 추가로 풀면 거래 증가로 이어질까. 가격이 급락하는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단기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제완화로는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근거는 핵심 지역이 빠졌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주도하는 서울과 연접 주요 도시의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가격이 낮고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노원·도봉·강북구 등은 규제를 풀어도 무방하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거래규제가 풀리면 대출 규제도 자동으로 완화돼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불가능하다. 대출 금리가 연 6~7%로 오르고, 미래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서 은행 대출로 집을 사겠다는 욕구(투자 수요)가 사실상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당장 집을 사거나 신규 청약을 머뭇거리게 한다. 입지가 빼어난 서울 도심과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됐기 때문에 굳이 대출까지 받아 가며 기존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많지 않아 보인다. 기존 주택 매매가 중단되고,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적체돼 신규 청약 수요도 떨어지는 추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급급매물’이 소화되고 실수요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는 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8%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일반세율(1~3%)로 완화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시장의 최대변수라서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실수요자마저 거래를 외면하는 실정에서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 구매에 장애가 없어진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어서 거래가 빠르게 활력을 찾기를 기대하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