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 가야”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경제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함께 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가격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집값이 급격히 하락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면서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완화책이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고도 했다.정부가 집을 사라고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은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면서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한다.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면서 “두꺼운 쇠장갑을 주듯 정부가 청약이나 특별공급부터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유했다.

또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면서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뿐 아니라 가격·지역 등을 제시해 주거 상향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 하나 있는 것이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