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평균 47세…20~30대 32% 차지
미반환 전세금 평균 16억원…862억 떼먹기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000억원에 이른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1인당 평균 16억 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56명(21.8%), 40대는 222명(18.9%), 60대는 201명(17.1%)이었다. 이어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씨로 보증금 5억 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씨로 3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862억원에 이른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은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126명 정도였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