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한 곳 인가될 거라는 예상 뒤집어…향후 인터넷은행 사업 흥행 여부 불투명

키움뱅크 사업계획 혁신성·실현성 부족
토스뱅크 대주주 적합성·자금조달 미흡
금융위, 외부평가위 “부적합” 의견 수용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했던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최소 한 곳 이상 인가를 받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향후 인터넷은행 사업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에서,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과 자금 조달 능력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금융감독원도 외평위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정보기술(IT) 보안,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평위에 인가심사를 맡겼다. 외평위는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합숙심사를 통해 신청자별 사업계획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구성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당초 키움뱅크는 키움증권, KEB하나은행, SK텔레콤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해 금융과 통신 노하우를 접목한 ‘생활 금융 플랫폼’을 내놓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금융업 혁신을 기대하고 추진한 인터넷은행이 결국 금융자본에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사가 운영하는 은행’이라는 지적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8%를 차지하는 구성이었다. 그 외에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등 외국계 벤처캐피탈(VC)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전통 금융권에서 소외된 중신용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 고객에 집중하는 ‘챌린저뱅크’를 내세웠지만 좌절되고 말았다. 고객 자금을 다루는 은행으로서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도 난처한 입장이 됐다.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진한 규제 완화 1호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곳 다 안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신청 후보 두 곳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키움과 토스 측의 재도전에 대해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 신청할 때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 절차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흥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최근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자격 문제로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데 이어 예비인가에서도 두 곳 모두 탈락하면서 인터넷은행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측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두 회사 관계자들은 결과를 전혀 예상치 못한 듯 “사실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토스 관계자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융혁신을 계속 이뤄 가도록 하겠다”면서 “재도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인터넷은행 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가 예비인가 재도전 대신 케이뱅크의 주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대주주를 새로 찾으려는 상황에서 새로 인가를 내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이번 도전자들이 케이뱅크의 주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