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 기조 유지 범위 안에서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과정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수단까지 없앤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포인트 추가 허용 등)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기준보다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