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론스타 측 요구액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분쟁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달러(한화 292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